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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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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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오늘 2 바른 2 한율 2 에이펙스 1 산하 1 로웰 1 겨레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새빛	# 변호사 (상위 10) 4 김병철 4 김수룡 2 김성훈 2 정병양 2 최종갑 2 김진홍 2 박인호 1 곽창욱 1 김동규 1 김경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2.08 선고 2021누10289 판결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9년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64034 판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공2017하,21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5년

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157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1누4489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5.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3665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년

20.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4.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3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2, 2003. 9. 8., 각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공2000.11.1.(117),2117]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7.1.(13),18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특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5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991),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택지개발촉진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36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공1993.9.15.(952),2303]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2년

31. 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467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소유권이전등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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